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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6·13선거 쟁점 부각…난기류 '주의보' (조회:170추천:10) 2018-03-19 10:05:30
작성인: master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오는 6·13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두고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이 난기류에 휘말리고 있다.

 김해신공항이 부산·경남권역의 선거쟁점으로 부각되면서 19일 출마자들이 신공항 입지 재검토를 비롯해 가덕신공항 재추진을 공약하는 등 이상 기류가 불어닥치고 있다.

 김해신공항 건설계획은 영남권 5개 시·도(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단체장들의 합의에 따라 2015년 6월부터 1년간에 걸쳐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과 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수행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 결정됐다.
 

 이후 지난해 4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비 5조9600억원, 연간 이용자 수 3800만명 수용규모로 건설키로 확정하고 지난해 8월부터 금년 8월까지 공항건설 및 운영계획 등의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이다.

 ◇김해신공항건설 ‘이상기류’ 노란불

 김해신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소음피해 권역인 부산 강서구와 경남 김해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김해공항 이·착륙 소음공해로 주민들뿐 아니라 가축들도 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는데 신공항이 조성되면 고통이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6·13 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이같은 주민들의 반발을 업고 "소음 공해 부담이 없는 가덕도에 24시간 운용 가능한 영남관문 공항 건설"을 부추기면서 여론 몰이에 나서고 있다.

 '가덕신공항'은 포화상태에 이른 김해공항 확장 방편으로 부산시가 먼저 제안했다.

 그러나 '김해공항 확장'계획이 이른바 ‘영남권관문공항’으로 확대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되고 영남권 5개 시·도가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면서 결국 외국의 전문기관까지 동원한 끝에 '김해신공항' 입지가 결정됐다.

 신공항 입지평가 기준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등 국제기준과 사례는 물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자문과 지자체가 추천한 전문가와 함께 수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

 김해신공항이 도시권에 인접해 커퓨타임(항공운항제한시간) 제약 등으로 사실상 24시간 운영이 어려운 점도 불씨로 작용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 개항 시점에는 최첨단 스마트운영 자동화 기술이 도입되고 연간 3800만명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운영되면 24시간 운영하지 않아도 신공항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항 인근 주민 소음피해 대책
 
 김해시는 김해신공항 소음피해 지역이 8만6000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소음방지법상 소음대책지역 기준(75웨클이상)으로 측정하면 약 870가구(ADPi 산정) 정도가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김해공항의 소음피해 가구수 702가구에 비해 170여가구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음피해 대상 규모가 큰 격차를 드러냄에 따라 대책 마련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신설 활주로 1본은 주로 북쪽 방향 이륙용으로 하고 기존 활주로는 남쪽 방향에서 착륙용도로 사용해 소음 피해도 줄이고 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김해공항의 북쪽지역(강서 대저1동, 김해 불암동 등)은 소음공해가 줄고 강서 가락·강동동 일원이 새로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확한 소음피해 범위는 공항개항후 실제 측정 후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ADPi의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에서는 부산 최남단인 가덕도에 신공항이 건설되면 소음 피해 부담은 덜 수 있지만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이 불편하고 해상매립으로 해양환경 훼손 우려와 약 8조원 가량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돼 선정되지 못했다.

  또 김해신공항은 도로망 등 기존 인프라 활용이 가능하고 공항주변 개발 등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13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한 몫을 했다.

 정부는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 과정에서 주민 이주대책, 활주로 방향 등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공항시설과 소음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도 금년 내 정부의 공항경제권 구상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김해공항 주변지역의 개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해신공항 계획대로 추진되나



부산시는 김해신공항을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으로 건설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김해신공항을 최근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부합한 수용능력을 확보하고 인천공항 재난 발생시 대체가능한 영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공약했다.

 지난 연말 국정감사 때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변함없는 김해신공항 추진”을 밝혔고 한 달전 부산지역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도 “신공항 입지의 재검토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등 김해신공항 건설은 변함없이 추진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김해신공항은 정부의 입지결정을 따르기로 약속한 영남권 5개 시·도 합의 결과이고, 현 정부가 내건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이를 파기하면 국민과의 신뢰를 깨는 부담을 안게 된다.

 무엇보다 김해공항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김해신공항의 조기개항이 시급한 성황이다. 김해공항은 개항 이후 처음으로 연간 여객 1600만명을 달성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14년 연간 여객 1000만명 달성후 해마다 100만∼200만명의 새로운 여객 수요를 창출하며 올해까지 4년 연속 최대 여객 기록을 달성했다.
 
 부산시는 김해공항의 원할한 운용을 위해 현 정부계획인 길이 3200m 활주로는 A380 등 초대형 여객기와 화물기의 이·착륙이 곤란해 관문공항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3500m이상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도 지난달 9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김해신공항의 F급 초대형 항공기 취항에 대비해 활주로·유도로·계류장 등 공항시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하루빨리 김해신공항을 건설해 김해공항 포화문제부터 해결함으로써 영남권 주민들이 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가덕신공항을 추가 건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 김해공항의 과부화 상황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책으로 여기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금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이나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영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며  “김해신공항 건설을 위해 인천공항의 사례처럼 지원법령을 제정해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의제처리하고 소음피해지역 주민 이주단지 조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공항개발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출처: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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