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중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이 저소득 청년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 감사와 국토교통부 차원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경실련과 공동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3개 지역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에 대한 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20㎡ 이하 1인 단독 역세권 청년주택의 평균 임대보증금은 약 4200만원, 월 임대료 39만원이었다.
이는 대학생 평균 알바비 68만원의 57%, 29세 이하 비정규직 월 임금의 34%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저소득 청년들을 착취하는 수준"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진정 청년들을 위한다면 청년주택 임대료 기준을 주변 시세가 아니라 알바하는 청년들과 29세 이하 비정규직 청년들의 월 소득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비정규직 청년들의 월 임금이 114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를 28만원으로 낮춰야 하며 알바하는 대학생도 살만한 청년주택이 되려면 월 17만원에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토지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저금리 대출 등 각종 특혜를 몰아줬다"며 "심지어 전체 2558세대 중 2011세대(78.6%)는 의무임대기간(8년·12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주택 사업자에 역세권 개발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과 세대당 50만원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어떻게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인가"라며 "감사원와 국토부의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출처: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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