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주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8일 한국도시설계학회와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주민주도의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제언이 나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공약과 '빈집 및 소규모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라는 정책적 변화에 발맞춰 마련됐다.
저층 주거재생 사업과 주민 주도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공공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이날 조준배 SH공사 재생기획처장은 '도시재생뉴딜과 저층주거재생모델'을 설명했다. 조 처장은 '10분 동네 기반의 개방형 단지'를 저층 주거재생 사업의 계획 및 공모 단위로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노후주거지재생 실행력 강화를 위해 수립 단위를 반경 200m 내외의 도시재생뉴딜과 연계하고 실행력을 강화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 권혁삼 수석연구원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제정과 의미'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권 수석연구원은 저층주거지 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뒷받침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제시했다.
이후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공공지원 모델과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SH도시연구원 김지은 수석연구원의 발표가 진행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주민이 주도하는 공공지원형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사의 역할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대규모 정비사업 중심의 제도적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가 끝난 뒤 배웅규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도시재생뉴딜 시대의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토론에는 강태석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국승열 서울시 주거재생과장, 백운수 미래 E&D 대표, 여혜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이주원 두꺼비하우징 대표 등이 참석했다.
출처: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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